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안 내용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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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안>

2019년 9월 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진상대책위는 해당 사건을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하단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 9개분야, 20개 영역,34개 과제


1. 서울시 사과와 책임

(1) 유가족에 대한 사과
1) 유가족 사과

(2) 재발방지책 마련
2) 재발방지대책 마련


2. 서울의료원 인적 쇄신

(1) 서울의료원 임원진 책임 및 인적 쇄신
3) 경영진 징계 및 교체

(2) 서울의료원 간호 관리자 인사처분 징계
4) 간호 관리자 인사처분 및 징계


3. 고인 예우와 심리치유방안

(1) 고인 예우 및 유족 위로
5) 고인 예우 및 유족 위로

(2) 유족과 동료 심리치유 등 지원
6) 유족과 동료 심리치유


4. 서울의료원 조직개편

(1) 간호부원장제도 도입
7) 간호부원장제 도입

(2) 상임감사제도 도입
8) 상임감사제 도입


5.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1)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 :  고용의 질과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조직구조, 인사관리, 인력운영 개선
9) 인간중심적 근무형태 및 노동조건 대책 마련
10) 간호사 야간전담제 전면 재검토
11) 노동시간 계측 · 평가 프로그램 운영
12) 불투명한 인사시스템 개선
13) 적정 인력 배치와 근무표개선위원회 운영

14) 간호행정부 비합리적 조직운영 개선
15) 산안위, 고충처리위 실질적 운영

(2) 간호인력 역량 향상 : 교육 기획, 직무 및 경력 시스템
16) 교육 기획 역량 강화
17) 직무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18) 경력개발시스템과 교육시스템 구축


6. 괴롭힘 등 고충처리 개선 방안

(1) 고객으로부터의 직원 보호 방안
19) 직원 보호방안 마련

(2) 괴롭힘 근절 및 건강한 일터 구축
20) 괴롭힘 근절과 건강 일터 선언
21) 건강 일터 교육 및 캠페인


(3) 괴롭힘 관련 고충시스템 구축
22) 고충처리 전담조직, 독립공간 마련
23) 상담과 조사 분리 및 사건 해결


7. 서울시 제도개선

(1)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 조례 제정
24) 괴롭힘 서울시 조례 제정

(2) 병원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
25) 조직운영 공정 · 투명 지표 추가 및 평가

(3) 서울시 공공병원 괴롭힘 실태조사
26) 시 산하 공공병원 실태조사

(4) 서울시 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제언
27) 위원회 법적 권한 부여 (조례)
28) 위원회 물적 · 인적지원, 전문가 결합


8. 서울의료원 의혹 감사 등 규명

(1)경영 전반 의혹 조사 및 감사
29) 경영 및 조직운영 진단 및 조사
30) 경영진 및 인사부서 전횡 조사 및 감사
31) 수의계약 및 각종 계약의혹 조사 및 감사

(2) 진상대책위 활동 방해 조사 및 감사
32) 대책위 활동 방해 조사 및 감사


9. 권고안 이행점검

(1) 이행점검 및 집행
33) 이행점검 체계 구축
34) 권고 이행계획 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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