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행간 회원 윤혜림 학생이 대독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연대발언입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연대의 손을 맞잡으며
"간호사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곁은 단지 병실 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과 존엄이 흔들리는 모든 현장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이 마주하는 의료 현장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있는 듯합니다.
간호사로서 우리는 묻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전히 유산유도약물은 도입되지 않았고, 임신중지 의료 행위는 건강보험 체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는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누구는 안전한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야 합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재는 결국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가장 먼저 위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사회에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임신중지를 더 이상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의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가까운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공공 의료 체계 안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유산유도약물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조차 우리나라에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험한 경로로 약을 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약물을 승인하고, 사람들이 믿고 찾아볼 수 있는 정확한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편견 없이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낙인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안전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명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간호사에게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옹호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고독한 순간에, 비난이나 위험이 아닌 '안전한 돌봄'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이 연대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어, 모든 이의 삶터에서 재생산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민들레 홀씨처럼 끈질기게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1일
행동하는 간호사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행간 회원 윤혜림 학생이 대독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연대발언입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연대의 손을 맞잡으며
"간호사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곁은 단지 병실 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과 존엄이 흔들리는 모든 현장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이 마주하는 의료 현장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있는 듯합니다.
간호사로서 우리는 묻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전히 유산유도약물은 도입되지 않았고, 임신중지 의료 행위는 건강보험 체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는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누구는 안전한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야 합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재는 결국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가장 먼저 위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사회에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임신중지를 더 이상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의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가까운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공공 의료 체계 안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유산유도약물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조차 우리나라에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험한 경로로 약을 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약물을 승인하고, 사람들이 믿고 찾아볼 수 있는 정확한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편견 없이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낙인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안전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명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간호사에게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옹호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고독한 순간에, 비난이나 위험이 아닌 '안전한 돌봄'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이 연대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어, 모든 이의 삶터에서 재생산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민들레 홀씨처럼 끈질기게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1일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