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지난 4월 19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를 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운동의 현재성과 향후 과제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등 

세 가지 주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 한국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약 90%)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20여 년간 보장률은 거의 정체 상태이며, 국민 체감 개선도 제한적이다.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의료비가 생활을 압박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도 증가해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보다 ‘재정 안정성’과 ‘필수의료’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실손보험 확대는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했다.

민영보험 의존은 의료시장화와 이중보험 체계를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건강권 약화와 공공성 후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가 주로 이야기되었다.

특히 법정 국고지원 비율 준수와 장기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동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

의료 인력과 시설의 수도권 집중이 지역 생명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어

단순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재택의료, 공공돌봄 인프라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의료를 시장이 아닌 공공서비스로 재정립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상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회복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렇듯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복원과 사회적 연대를 촉구하는 논의의 자리였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간호사로서 숙제 같은 고민들이 남았지만,  

함께했던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들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 연대하며 함께 나아갈 든든한 동지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p.s  자세한 토론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함께 의미있는 시간 보낸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엔 더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