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 #01 공공병원 설립하라! (제주대병원 신동훈 간호사)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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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

6/29(월) ~ 7/3(금)

1인시위 및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번째로 6월 29일(월)에는 멀리 제주에서 오신

신동훈 간호사님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전체 발언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GVklfoaKaro





먼저 이시간에도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있을 2차 대유행 때 대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방역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병원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 노동자의 안전만큼 현시점에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확대·강화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이 주축이 되어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민간의료가 90%, 공공의료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상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3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정상적인 것입니까?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존재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설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치명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을 보아도 우리가 말하는 대형병원이라는 빅5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병원은 환자를 얼마나 봤고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병원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진행중인 추경안에 당장 필요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의 중요함을 이번 코로나19로 알게 되었다. 의료진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이 없을 때는 일반병상처럼 운영을 하다가 감염병 발생시 해당 감염병을 위한 전용병상으로 전환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병상을 증축예정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부에서 증축하는 병상에 대한 비용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75%는 병원이 알아서 충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증축이 아닌 지역에서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공공의료, 국민건강권을 훼손시킬수 있는 제주 영리병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개설허가를 취소시켰지만 녹지그룹에서 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입니다. 지역 공공의료확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녹지병원 을 도나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환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게 책임은 주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2차 대유행은 올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국민의 안전이, 국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공공의료 확대·강화와 병원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환자들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설립하라!!!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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