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 결과를 공유합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100인의 한마디’ 엽서와 지금까지 모인 탄원 서명자 명단을 잘 받았다고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날 원고는 직접 발언을 통해 피고 측이 원고를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3자’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회원인 나는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고 발언문은 별도로 공유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도 일반 회원이 간협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대의원총회 참관조차 쉽지 않고, 대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감사자료 공개 요청은 회원이 간협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5일(수) 오후 1시 55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은 종결되었지만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고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 서명도 계속 받겠습니다.
이 소송은 단지 감사자료 하나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회원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며, 간호사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탄원 서명과 엽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재판 방청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고일까지 조금 더 힘을 모아주세요!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공개하라!
간호사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 탄원 서명하러 가기: https://forms.gle/tZ6Q3dt4HxsyLVAW6.
📌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신청하러 가기 :
https://forms.gle/qrqKLuZ5Fqtb6xPs8
📍탄원 서명과 1인 시위 참여 링크는 프로필에 있어요.
📍문의 010 7402 6584
#행동하는간호사회 #대한간호협회_개혁 #정부감사결과정보공개 #청와대릴레이1인시위 #간호사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 결과를 공유합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100인의 한마디’ 엽서와 지금까지 모인 탄원 서명자 명단을 잘 받았다고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날 원고는 직접 발언을 통해 피고 측이 원고를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3자’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회원인 나는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고 발언문은 별도로 공유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도 일반 회원이 간협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대의원총회 참관조차 쉽지 않고, 대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감사자료 공개 요청은 회원이 간협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5일(수) 오후 1시 55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은 종결되었지만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고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 서명도 계속 받겠습니다.
이 소송은 단지 감사자료 하나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회원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며, 간호사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탄원 서명과 엽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재판 방청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고일까지 조금 더 힘을 모아주세요!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공개하라!
간호사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 탄원 서명하러 가기: https://forms.gle/tZ6Q3dt4HxsyLVAW6.
📌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신청하러 가기 :
https://forms.gle/qrqKLuZ5Fqtb6xPs8
📍탄원 서명과 1인 시위 참여 링크는 프로필에 있어요.
📍문의 010 7402 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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