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10월1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의 10가지 요구는 ▲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 진료 중단 ▲ 의료정보 팔아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힘겹게 넘어오며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었다. 그러나 부자 감세를 만회하기 위해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 정책이 의료공공성 후퇴와 국립대병원 인력 통제로 이어져 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열악한 인력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병원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 약속을 어기더니 지역거점병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환자 정보를 팔아넘기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영리기업을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경고되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공공적 책무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 국민건강을 책임졌던, 전체 기관 중 5% 불과한 공공병원들을 이제 민간병원처럼 돈벌이에 내몰고 있다. 인력증원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립대병원 인력통제 정책으로 노사합의를 방해하고, 오히려 직무성과급을 도입하여 경쟁과 갈등만 유도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듯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후퇴하고 강자를 위한 정책들만이 난무한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8,000여명 직원들의 작년 임금 상승액 총액이 70억에 불과한 반면 ‘진료수당’ 추가분 ‘진료기여수당’ 명목으로 469명의 의사들에게 총 70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지급되는 수당 인상안이 지난 9월에 통과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물가 인상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으로 병원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있고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회’는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시 ‘총액인건비 의사 제외’를 정부에 요청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임금만 올리겠다는 것에 쓴 웃음만 나온다.
최근 전국 종합병원 최초로 보라매병원 통합간호간병서비스 간호사 배치기준 1:7이 통과되어 큰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결국 인력 충원 없이 여전히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돌보는 등 신규는 도망가고 경력직의 사직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간호등급제, 교대제 개편 등의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적정인력 확충 없이도 간호등급이 상향될 여지도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담고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뿐임을 확인하면서 이번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상향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국립대병원의 인력문제 해결은 전국의 중소병원, 민간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간호인력 상황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23년 10월 10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국민 생명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10월1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의 10가지 요구는 ▲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 진료 중단 ▲ 의료정보 팔아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힘겹게 넘어오며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었다. 그러나 부자 감세를 만회하기 위해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 정책이 의료공공성 후퇴와 국립대병원 인력 통제로 이어져 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열악한 인력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병원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 약속을 어기더니 지역거점병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환자 정보를 팔아넘기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영리기업을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경고되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공공적 책무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 국민건강을 책임졌던, 전체 기관 중 5% 불과한 공공병원들을 이제 민간병원처럼 돈벌이에 내몰고 있다. 인력증원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립대병원 인력통제 정책으로 노사합의를 방해하고, 오히려 직무성과급을 도입하여 경쟁과 갈등만 유도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듯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후퇴하고 강자를 위한 정책들만이 난무한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8,000여명 직원들의 작년 임금 상승액 총액이 70억에 불과한 반면 ‘진료수당’ 추가분 ‘진료기여수당’ 명목으로 469명의 의사들에게 총 70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지급되는 수당 인상안이 지난 9월에 통과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물가 인상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으로 병원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있고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회’는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시 ‘총액인건비 의사 제외’를 정부에 요청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임금만 올리겠다는 것에 쓴 웃음만 나온다.
최근 전국 종합병원 최초로 보라매병원 통합간호간병서비스 간호사 배치기준 1:7이 통과되어 큰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결국 인력 충원 없이 여전히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돌보는 등 신규는 도망가고 경력직의 사직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간호등급제, 교대제 개편 등의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적정인력 확충 없이도 간호등급이 상향될 여지도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담고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뿐임을 확인하면서 이번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상향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국립대병원의 인력문제 해결은 전국의 중소병원, 민간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간호인력 상황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23년 10월 10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