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응원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서울, 강원, 경북, 충북 등 각 지역에서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 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누구나 어디서 나 건강할 권리를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탄핵으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과 함께 의사 공백을 메우며 이용당하고, 휘둘리기만 했던 간호계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도 거부했던 간호법이 급하게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 현장에서 대거 이탈한 전공의를 대신하여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간호법 국회 통과로 많은 간호사들은 간호사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21일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담는 간호법 시행령 발표는 뒤로 미루어졌고, 정작 현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와 함께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 런 문제의 배경에는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할 병원이 이윤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방치했던 정부 책임이 있다. 5%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살리고 보건의료에 있어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의료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말이 아니라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에 예산과 구체적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축소된 국립대병원 병상을 원상회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전면실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간병비 국가책임 강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중단, 환자 의료정보 민간기관 제공 금지, 민간플 랫폼을 통한 상업적 비대면진료 중단, 신의료기술 선진입 후평가 제도 중단 등 의료민영화 반대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간호사 및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 개선,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는 국가와 사회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추진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25년 9월 1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
공공의료-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응원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서울, 강원, 경북, 충북 등 각 지역에서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 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누구나 어디서 나 건강할 권리를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탄핵으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과 함께 의사 공백을 메우며 이용당하고, 휘둘리기만 했던 간호계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도 거부했던 간호법이 급하게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 현장에서 대거 이탈한 전공의를 대신하여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간호법 국회 통과로 많은 간호사들은 간호사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21일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담는 간호법 시행령 발표는 뒤로 미루어졌고, 정작 현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와 함께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 런 문제의 배경에는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할 병원이 이윤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방치했던 정부 책임이 있다. 5%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살리고 보건의료에 있어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의료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말이 아니라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에 예산과 구체적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축소된 국립대병원 병상을 원상회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전면실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간병비 국가책임 강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중단, 환자 의료정보 민간기관 제공 금지, 민간플 랫폼을 통한 상업적 비대면진료 중단, 신의료기술 선진입 후평가 제도 중단 등 의료민영화 반대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간호사 및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 개선,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는 국가와 사회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추진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25년 9월 1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