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서
성명서/입장서

[행동하는간호사회 입장문] 대한간협은 정신차리고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해결하라!

대한간협은 정신차리고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해결하라!

- 간협은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 지지할 때가 아니라, 현장 간호사들의 위험을 직시하고 현장문제 해결방안을 요구해야 할 때다. -


8일 정부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전날인 7일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일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 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협은 알고 있는가?

복지부는 보완 지침은 대한간호협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간협은 병원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가?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무급 휴가와 강제로 타 부서로 내몰리는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 오는데, 간호사 인력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하면 정말 끔찍하다. 이 또한 간협은 예상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다. 이것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 보호는 없다.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시키는 대로 의사 업무를 하라는 것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도 버리라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도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끝나고 나서는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 강화는 내팽개쳤다. 복지부 장관이 간호인력 배치기준 1:5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묵묵부답이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위험과 고통은 외면하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협은 정신 차리고, 현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 회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2024년 3월 8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